위례신도시 軍토지보상 최종합의

위례신도시 軍토지보상 최종합의

입력 2011-11-09 00:00
수정 2011-11-0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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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입주자 모집 공고 전망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줄다리기를 해 오던 위례신도시 내 군부대 토지보상 방식에 최종 합의했다. 몇 차례 구두 합의에도 불구하고 번복했던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보상 방식’에 서명함으로써 이달 말 입주자 모집 공고 등 분양 일정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일 양 부처와 총리실의 3자 대면에서 갈등을 빚어 온 토지보상 방식에 합의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위례신도시 내 군부대 보상방식을 놓고 그동안 이견을 빚어 왔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과도하게 올라갈 것을 우려해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보상을 주장해 왔다. 지난 6월 양측이 구두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보상에 합의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또 지난 9월에는 양측이 선임할 감정평가법인 수에 대해 LH가 국방부 요구를 수용하면서 갈등이 완전히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달 국방부가 LH에 개발이익을 포함한 시가보상을 다시 요구하면서 이달 말 예정된 본청약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이번 타결은 구두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총리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감정평가 실무를 진행해 이달 말 공고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분양가를 3.3㎡당 평균 1280만원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는 사실상 서울 강남권 물량인데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해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1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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