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협상 개시 선언 가능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첫 공식절차가 9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4, 5월 중 협상 개시를 선언할 가능성이 커졌다.

외교통상부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 공고를 9일 자로 관보에 올려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오는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공청회 이후에 FTA 민간자문회의, FTA 추진위원회 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치면 FTA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 조정관은 “제정된 통상절차법에 따라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의결이 이뤄지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공청회 외에도 세미나, 토론회, 전문가·업종별 간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조정관은 “중국 측과 FTA 협상 진행방식, 협상 틀 등을 협의해 모든 절차가 완성된 시점에 한·중 FTA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협상 개시 후 농산물 등 민감성 분야의 협의를 끝낸 뒤 나머지 분야의 협상을 진행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한 상태다.

협상 개시 선언 시점에 대해서는 “국내 절차만 잘 진행되면 3월에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5월에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전에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