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기업 카드사 가맹해지 운동”

포퓰리즘 법안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저축은행 특별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가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카드업계도 이례적으로 정치권에 날을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대기업 카드사 가맹해지운동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13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및 해당 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여신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단계별 투쟁 방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신업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개정안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금융위가 우대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인기몰이를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법무법인 화우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일률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위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황원섭 전국카드사 노조협의회장은 “15일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를 막고자 의원들을 설득할 예정이지만, 만약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위헌심판 청구소송 등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주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현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면 자영업자 경제에 힘이 되리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오는 15일부터 대기업 카드사인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가운데 한 곳의 가맹 해지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일부터 신한카드 결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던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도 현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정대로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는 여신업법이 통과되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5%대로 떨어져 수익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신업법 개정 추진 탓에 삼성카드의 주가는 지난 7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주장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수수료율이 1.5%대가 되면 카드사의 수익이 1조 5000억~2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수익이 8조~10조원대라고 밝혔다. 연맹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의 논리만 편드는 편향된 사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