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의 가격이 비싸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공공 제약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16일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약 가격이 높은 데서 생기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공단이 직영하는 제약사 설립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대 이사장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 설립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지지와 승인,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합의도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내부 검토 단계로 복지부에 건의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단이 일산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장기요양시설 설립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제약사를 설립하자는 것이라며, 직접 제약사를 설립해 운영하면 국민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10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 약가는 12조7천694억원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9.3%를 차지하는데, 이는 10%대 후반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제약사들이 정부의 일괄 약가 인하에 반발하며 소송 등을 통해 대응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공공 제약사 설립까지 추진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