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선거공약 재정규모 공개해야” 보고서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 필요한 예산 규모를 공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과다한 복지는 미래 세대에 세금을 떠넘기는 ‘복지 세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12’ 기조연설에서 “포퓰리즘에 입각한 과다한 복지는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가 하면 미래 세대에 세금을 전가한다.”면서 “현 세대의 과도한 복지 혜택은 다음 세대의 복지 세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박형수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선거와 재정관리’ 보고서에서 “선거 전 재정보고서 발간을 법제화하고 동시에 정부부처 또는 연구기관 등을 통해 각종 공약의 재정 소요 규모를 정확하게 추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추계 근거를 가능한 한 자세하게 공개해 정치권에서 비슷한 공약을 구상할 때 이를 근거로 재정 소요 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선거 전 재정보고서 발간을 통해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려 무분별한 선거공약이 남발되는 것을 사전에 경고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이 선거 전 재정보고서를 내고 있다. 그는 “올해 총선은 시일이 촉박해 불가능하겠지만 12월 대선을 앞두고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선거 전 재정보고서 수준의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재정 준칙과 페이고(PAY-GO)의 법제화도 강조했다. 재정 준칙은 재정수지와 재정지출 등 재정총량지표에 대한 목표다. 페이고는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법안에는 재원 조달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