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재원평가계획 선관위서 제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1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특정 정당 공약에 대한 평가를 자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복지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 당이 쏟아낸 공약의 재원조달 방향을 평가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관위가 복지TF의 발표가 자칫 특정 정당에 유리·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공약의 재정소요 정도와 재정조달의 적절성을 분석 중”이라며 4월 2일 복지TF 회의에서 발표 시기와 범위, 발표 여부를 내부적으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200만원 이하부터 3억원 초과까지 5단계로 나뉜 소득세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8월 세제개편안 발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세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면, 덜 걷히는 세원은 비과세·감면을 줄여 보충해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