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아이디어에 소액을 투자하는 크라우드(crowd) 펀딩업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레고랜드 유치를 각각 추진 중인 경기 화성과 강원 춘천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말 목표 자본시장법 개정키로

정부는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민간투자 유도 방안 가운데 하나인 크라우드 펀딩은 영화 제작 등에 쓰이는 투자자금 모집방법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소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소셜 펀딩’이라고도 불린다.

재정부는 이를 창업 초기 단계에 도입할 방침이다. 투자중개업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자금 유치가 쉽지만 현재는 관련 법이 없어 대부업으로 등록돼 있다. 재정부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내년 말 크라우드펀딩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초기 벤처의 자금조달 통로가 다양화되고 투자자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창업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벤처육성법(일명 Jobs Act)도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춘천 外投지역 지정·감세 검토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레고랜드 유치 지역이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는 7년, 지방세는 1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경제 위기라거나 대량실업이 진행되는 사태는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