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공동위 첫 회의 美서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다루는 최고 협의기구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FTA 발효 후 처음으로 열려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공동의장인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는 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사규칙과 분쟁 해결 모범 절차 규칙 채택 등 이행 협력 체제를 정비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서비스·투자위원회 등 FTA 협정문에 규정된 각종 위원회와 작업반 개최 일정 등도 논의했다. 또 한·일, 한·중, 한·중·일 FT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의 진행 과정 등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커크 대표와 (양국 간 광우병 논란을 일으킨 소고기 문제나 한국 정치권의 현안인 ISD 등) 특정 이슈에 대해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으며 그런 문제는 서비스투자위 등 각 위원회나 작업반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