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위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재정위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고 글로벌 위기에 대비, 아시아국가 간 사전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30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지역 재정세미나’ 개막연설에서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은 모든 국가재정이 조화롭게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조합은 각국이 처한 경제·재정여건에 맞게 성장과 긴축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재정의 성과에 대해선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해 IMF에 15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하는 등 구제금융을 받았던 국가에서 IMF 재원확충의 핵심기여국으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높은 국외의존도,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 등 중장기적인 재정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해 국가채무비율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비율을 30% 미만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한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고 탈루소득 발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임에 따라 아시아의 발전전략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경제위기가 펀더멘탈이 취약한 신흥국에서 주로 발생하고 개별 국가에 국한된 문제였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위기는 선진국에서 발생해 인접국으로 빠르게 전염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아시아는 선진국의 뒷모습만을 바라보면서 단거리 경주를 할 수 없다”며 “전염성이 강해진 경제위기에 대비해 아시아 국가 간 사전공조체제 구축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