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치질 등 7개 질병 적용..의협, 강력 반발

오는 7월1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서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21% 정도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어 포괄수가 개정안을 의결하고 환자 부담이 연간 100억원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포괄수가제는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로, 불필요하고 과다한 진료행위나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대상 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로 환자 부담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은 탈장(27%)이며, 다음이 제왕절개 분만(25.7%), 백내장(25.4%), 자궁수술(21%) 등이다.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는 평균 2.7% 인상되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198억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정심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중증도, 연령, 시술법 등 환자분류체계를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해 환자특성에 따른 보상체계를 다양화하고 응급시술에 야간.공휴 가산제도 신설하는 등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가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한다며 건정심을 탈퇴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포괄수가제는 지난 1997년 시범도입된 이후 2002년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병원들이 선택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3천282개 진료 기관 중 71.5%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전국 병.의원에 의무 적용되는데 이어 내년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포괄수가제가 실시된다.

의료당국은 “종합병원 이상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대비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그동안의 협의과정이 존중돼야 한다”며 의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포괄수가제 적용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병원·약국 찾기 → 특수병원→질병군(DRG)적용병원)나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특수병원별→특정 분야별 찾기→질병군(DRG) 적용 병원)에서 찾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