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1억9000만원 더 납부 60대 2억2000만원 더 혜택

30대는 평생 동안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보다 세금을 1억 9000만원 더 내지만 60대는 2억 2000만원의 혜택을 더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LG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조세·사회보장 부담과 혜택 세대간 격차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60대 이상 세대가 정부에서 연간 600만원의 순혜택을 받지만 30대는 240만원, 40~50대는 400만원의 순부담을 짊어졌다.

보고서는 국민이 정부에 내는 조세·사회부담금 등 ‘의무’와 국방·의료·복지 등 ‘혜택’을 연령별 자료로 추정해 세대별 순부담 정도를 계산했다.

이에 따라 30대는 전 생애에 걸쳐 세금과 사회부담금 등으로 평생 12억 7000만원을 내지만 10억 8000만원의 택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이 낸 만큼의 혜택을 받기는커녕 1억 9000만원의 순부담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40대 역시 620만원의 순부담을 지게 된다. 반면 60대는 순혜택만 2억 1000만원을 볼 것으로 분석됐다. 세금 등으로 9억 3000만원을 내지만 정부로부터 11억 5000만원의 혜택을 얻기 때문이다. 50대도 7900만원의 순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됐다. 세대 간 격차는 소득 증가에 따라 조세부담이 확대되는 동시에 각종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대 간 격차가 재정적자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 세대 간 격차가 클수록 향후 재정악화 폭이 컸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