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에 정병

[경제 브리핑]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에 정병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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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에 정병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정병하(52)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정 신임 위원장은 진주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검 부장검사,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정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거주자 외화예금 석달새 14억달러 늘어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현재 거주자 외화예금이 334억 8000만 달러로 3월 말보다 14억 2000만 달러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무역수지가 2분기에 큰 폭의 흑자(31억 달러)를 기록한 덕분에 기업의 수출대금이 외화예금으로 예치됐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하반기 학자금 전환대출 2500억 지원

금융위원회는 5일 추경호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올 상반기에 1조 4000억원의 서민 금융을 지원하고, 1조 6000억원의 빚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청년·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는 전환 대출로 최대 2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최근 실적이 부진한 햇살론을 분석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 개통

2만 1933명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대출모집인의 등록 여부를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과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신용조회비용이나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대출모집인이 요구하는 수수료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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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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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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