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칠레 “차단 안 돼” vs 영국·프랑스 “이통사 자율”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사실상 이동통신사의 보이스톡 등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제한을 허용함에 따라 mVoIP에 대한 다른 나라의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계 여러나라는 망 중립성과 트래픽 관리에 대해 제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미국, 칠레, 네덜란드 등은 법으로 망 사업자가 mVoIP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영국, 프랑스 등은 가이드라인만 제시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0년 12월 ‘오픈 인터넷’ 정책을 발표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성능을 낮추는 것을 모두 금지했다.

무선인터넷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웹사이트와 망 사업자와 경쟁하는 앱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반발한 이동통신사업자 ‘버라이즌’은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오픈 인터넷 정책 무효 소송을 했고 앞으로도 민간 사업자가 법적 소송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2010년 세계 최초로 망 중립성을 법제화한 칠레는 ‘차별금지’에 무게를 두고 망 사업자가 이용자의 합법적인 인터넷 사용을 제한·차단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유럽 국가들은 법으로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를 규제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제안으로 방향을 제안하고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프랑스의 통신정책기구(ARCEP)는 망 사업자가 트래픽 용량을 늘리는데 투자를 한다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의 이통사 ‘오렌지’는 한 달에 15유로를 더 내는 고객에게 mVoIP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가 과부하와 서비스 유지를 위한 기능이 있다고 보고 반(反)경쟁적인 트래픽 관리인 경우에만 제재한다.

우리나라 방통위가 내놓은 기준 안은 이통사의 트래픽 관리를 인정하고 있어 유럽 국가의 정책과 유사하다.

나성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기준 안은) 굳이 따지면 가이드라인에 가깝다”며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mVoIP의 트래픽을 제한하는 방안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의 통신시장은 사업자간 시장 자율에 맡기고 규제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쟁 환경이 활성화돼 있어 우리나라와 사정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경쟁이 의미 없는 독과점상태이므로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상황이 다른데 세계 추세에 따르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