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한국전력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5% 미만으로 낮출 것을 공문으로 권고했다.

19일 지경부와 한전에 따르면 지경부는 한전이 제출한 10.7%의 요금 인상안을 지난 17일 되돌려 보내면서 이러한 내용을 공문에 명시했다.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철저한 경영합리화 노력을 추진하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16.8％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 가운데 10.7％는 요금 인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1％는 연료비 연동제의 기준 시점을 변경해 미수금 형태로 보전받는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제출한 바 있다.

지경부는 연료비 연동제도의 변경도 합리적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일시적 기준 변경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지경부가 한전에 적정 인상률을 공문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으로 누적된 적자에서 벗어나려는 한전과 물가 안정을 꾀하는 정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소모전이 계속되고 요금 인상이 지연되자 아예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두 자릿수 인상률을 고집해 온 데에는 소액주주들이 전기료를 제대로 올리지 않았다며 작년 김쌍수 전 사장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영향을 끼쳤다.

정부가 인상률을 공식 권고함으로써 한전이 소송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상안을 제출하면 부처 간 협의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전이 제출한 인상안은 이미 두 차례 부결된 바 있다.

그동안 한전 이사회 내부에서도 조속한 인상을 위해 정부의 요구 수준을 받아들이자는 견해와 그럴 수 없다는 견해가 엇갈려 왔다.

한편 이날 한전의 정기 이사회에서는 전기요금 문제가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인상안 반려 이전에 안건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안건으로 다루지 않는다”며 “김중겸 사장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의 한 관계자는 “임시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 인상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