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추가 완화 없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보완해도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DTI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한 채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미세조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계부채는 작년부터 정부가 위험을 인식하고 있어 상당히 통제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그는 DTI 규제 일부 보완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이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 일부 고령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 부채가 문제다. 이 계층에는 정부가 발표한 DTI 일부 보완의 영향이 없을 것이므로 가계부채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DTI 규제 보완은 충분한 자산을 가진 고령층과 현 시점의 소득이 적지만 앞으로 소득 향상이 기대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은 적지만 자산을 충분히 가진 고령층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므로 파산에 이를 염려가 덜하다.”고 말했다.

또 “누가 봐도 번듯한 일자리를 가진 젊은 층은 당장 소득은 낮지만 소득이 늘어날 수 있어 DTI를 앞으로 3~4년 후 맞출 수 있다고 판단돼 이들 계층은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DTI 규제의 일부 보완 외에 추가 완화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박 장관은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4.3%)를 내릴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계속 세계 경기가 급변하고 있으므로 각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추세를 감안해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좀 더 현실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