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투자는 기존 8조5천억원보다 확대

정부는 자산이 많은 고령층과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층의 상환능력을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하는 방안을 8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 역모기지의 대출이자 비용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은 다음달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는다.

민간 선(先)투자 활성화, 기금별 추가지출 소요 발굴, 공공기관 연내 물량 확대 등을 통해 재정투자를 기존 계획인 8조5천억원에서 추가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수활력토론회 후속조치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의 큰 방향은 최근 청와대에서 논의된 내수활성화 방안을 가능한 한 8월에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대부분 대책의 데드라인이 8월에 맞춰졌다.

주택거래 활성화 조치로 대중의 관심이 쏠린 DTI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8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의 기본적인 밑그림에는 충분한 자산을 가진 고령층과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젊은 취업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방안이 담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4일 시중은행과 가진 회의에서 은행들은 이들에게 10%포인트가량 혜택을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베이비붐 세대와 하우스 푸어를 지원하고자 민간 역모기지 대출이자 비용을 연금소득공제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땐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ㆍ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새롭게 민간 역모기지까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민간 역모기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은 추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투자도 강화한다. 정부는 앞서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 공공투자 확대, 이월ㆍ불용 예산 최소화 등을 통해 재정투자를 8조5천억원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규모를 더 늘릴 방침이다.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큰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의 선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 제도를 개선한다.

기금별로 추가로 지출할 수 소요가 있는지도 적굴 발굴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투자는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8월부터 은행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금융수수료를 점검한다.

같은 담보조건인데도 대ㆍ중소기업 간 금리 차이가 나는지를 비롯해 중소기업이 대출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지를 살펴서 3차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설비투자펀드는 8월 시행을 목표로 대출금리 인하폭 등 세부 시행방안을 2차 회의 때 마련한다.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매입 계획도 나왔다.

정부는 PF 정상화뱅크를 통해 8월 말까지 우선 1조원 규모의 부실 PF 채권을 사들인다. 은행권 자체로 정상화가 미흡한 사업장이나 추가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1조원 규모를 더 매입한다.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은 다음달 말까지 3조원 규모로 발행할 준비를 마무리 짓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개정법률안은 이달 말까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ㆍ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호텔시설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9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풍문여고 인근에 호텔을 지으려다가 관련 법에 막힌 대한항공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단위의 단체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고자 직장 단체여행 UCC(사용자손수제작콘텐츠) 콘테스트를 11월에 열고, 단체로 국내 여행과 연수를 활발히 다녀온 기업에는 12월에 시상한다.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를 위한 리츠(부동산투자신탁) 세제지원과 관련해 국세 부분은 다음달 세법 개정안에 담고, 지방세 지원 여부는 2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