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증권 발행 늘었는데도 한은 차입 급증차입금으로 통화량 변동돼 통화신용정책 제한 우려

정부마저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한국은행 차입을 전년보다 크게 늘린 탓에 일시 차입금이 법적 한도에 육박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정부는 6월 말까지 재정증권으로 8조1천억원, 한은차입으로 11조원을 조달해 재정자금 일시차입이 19조1천억원에 달했다.

법적 한도인 20조원을 목전에 둔 것이다.

재정자금 일시차입이란 정부가 돈줄이 말랐을 때 쓰는 ‘급전’이다. 정부가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은에서 대출받아 조달된다. 재정증권 만기는 1∼3개월이고 한은 차입은 빌린 해에 갚아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올해 재정증권 발행을 크게 늘렸음에도 한은에서 일시 차입한 액수 역시 급증한 점이다. 일시차입금이 늘어나면 정부의 입출금 때문에 시중통화량이 변동돼 한은의 신용통화정책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에 정부의 한은 차입액은 1조1천억원에서 2009년 22조9천억원으로 급증했다. 2010년에는 8월까지만 40조3천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2009∼2010년 재정증권 발행은 전혀 없었다.

감사원과 국회가 2010년에 이를 지적하자 지난해 정부는 5년 만에 재정증권 발행을 재개해 모두 11조7천억원을 조달했다. 그 덕에 한은 차입액은 8조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3월 5조원, 4월 4조원, 5월 4조원, 6월 4조원, 7월 2조원 등 모두 19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다. 7월 발행잔액은 7조3천600억원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한은 차입은 작년보다 되레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한은에서 모두 8조원을 빌렸지만, 올해는 7월 중순까지 차입 잔액이 11조원을 넘어섰다.

상환액까지 포함하면 빌린 총액은 더 많다. 정부가 극심한 돈 가뭄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과 세출의 차액을 메우려고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한은에서 차입한다. 한은 차입금은 법적으로 그 해에 모두 갚아야 하므로 누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낸 해명자료에서 “7월30일 현재 5조8천억원을 상환해 재정자금 일시차입 잔액은 13조3천억원이다. 재정자금 일시차입금은 대규모 세수가 납부되는 시기에 단계적으로 상환해서 올해 회계연도 안에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은차입의 규모와 시기는 한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통화 신용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