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니터링 강화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과 구글 등 외국 기업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집중 감시에 착수한다.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전쟁’ 전선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2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앞으로 정보기술(IT), 제약, 기계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특허기술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특허권 남용 사례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이미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의 ‘완패’ 등 특허 분쟁의 결과가 우리 기업들의 세계 시장 내 입지를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동수 위원장이 외국 기업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관심이 크고, 외부 강연 등에서 특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특허소송을 남발하거나 관련시장 진입을 막는 행위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다국적기업이 특허권이나 시장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기업에 로열티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서비스 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응용프로그램 장터)에 등록한 애플리케이션 업체가 자사의 결제시스템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구글 역시 스마트폰에 쓰이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검색엔진을 끼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