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6%→ 9월 2.5% 하향 성장률 전망치 1.1%P↓‘뒷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5%를 제시했다. 기존보다 1.1% 포인트나 낮췄다. 유럽 재정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 불황이라는 태풍의 강도가 예상보다 거세고 그에 따라 우리 역시 내수와 수출, 투자 등 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세 기둥이 더욱 많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

하지만 KDI가 불과 4개월 만에 전망치를 1% 포인트 넘게 내린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 등의 입김에 밀려 애초 성장률을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신뢰성에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KDI는 17일 경제전망 수정치 발표를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5월 20일) 3.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올해 3, 4분기에는 전기 대비 각각 0.5%,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내년 성장률 역시 종전 4.1%에서 3.4%로 0.7% 포인트 내렸다.

KDI는 지난 5월 ‘올해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뒤 내년엔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올해 성장세가 상당폭 둔화하고, 내년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부정적인 색채를 더했다.

올해와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각각 1.9%, 3.4%다. 종전 전망치보다 각각 0.8%, 0.6% 포인트 낮춰 잡았다. 올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증가율 역시 저조한 수준인 각각 2.9%, 0.2%로 예측했다. 상품 수출(물량기준) 증가율도 올해 2.7%로 둔화될 것으로 봤다. KDI는 정책 권고에서 “내년에는 중기 계획상의 지출증가율(5.1%)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 둔화에 따른 수입 감소를 용인하는 수준으로 설정, 경기 둔화를 완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균형재정에 집착하지 말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KDI의 수정 전망은 상당한 ‘뒷북’이다. 국내 민간 연구기관들은 전망치를 이미 2%대로 끌어내렸다. 무디스와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리면서도 성장률 전망은 2.5%로 각각 낮췄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책기관인 KDI가 학자로서의 소신 대신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지’에 밀려 지난 5월 너무 높은 수치를 내놓았다.”면서 “국내 최고의 브레인 집단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려면 정치 논리에 휩쓸려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통계청장을 지낸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하반기에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정책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2%대 중반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두걸·김양진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