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률을 높이려면 이자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가계 저축률 제고를 위한 개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인하 필요’ 보고서에서 “개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 14%를 한 자릿수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자소득세에는 주민세(원천세율의 10%)가 따로 붙어 결과적으로 총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가계 순저축률은 1990년대 후반까지 20%를 넘나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7%로 6년째 5%를 밑돌고 있다.

가계 저축률이 이처럼 떨어진 것은 2000년대의 저금리 기조가 주요 원인이다. 이자가 줄어드니 저축할 유인이 약해진 것이다. 경제주체들은 은행에서 싸게 돈을 빌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렇게 해서 생겨난 자산거품도 문제이지만 가계 저축률은 경제 충격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낮은 저축률은 그만큼 우리 경제 구조가 취약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체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금리 정상화(인상)가 필요하지만 올해 2%대로 예상되는 성장 여건에서는 어렵다.”며 “세후 금리를 높여 이자소득을 늘리는 등의 저축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