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예산도 없어 매몰비용 지원은 ‘요원’대형건설사도 도시정비사업에서 발 빼는 추세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출구전략이 나온 뒤 실태조사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정작 조사는 진행되지 않아 주민들간 갈등만 깊어졌다. 건설업계도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기피함에 따라 시공사 찾기조차 쉽지 않다.

8일 서울시 재생지원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태조사를 신청한 재개발구역은 55곳에 달하지만 조사에 쓸 예산은 한푼도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정책이 갑작스럽게 결정돼 올해는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다른 사업에서 남는 돈이 있는지, 있다면 뉴타운 출구전략에 전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실태조사 요청이 몰린 성북구청은 신청을 접수한 지 한달만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총 14건을 승인했지만 서울시의 예산 배정만 기다리고 있을 뿐 조사에 착수한 사례는 전무하다.

서울시는 출구전략에 이어 지난 9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중단할 경우 시나 구가 그간 지출한 비용의 최대 70%까지 보조한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실태조사 예산도 없는 처지에 매몰비용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은 정부 지원을 전제로 한 방침이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업비 부담과 개발이익이 민간에 돌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시가 최근 국토부에 재개발·재건축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추진위 단계로 제한된 지원 대상은 조합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퇴짜를 맞았다.

도시정비사업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입지가 우수하고 대단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구역 지정에서 준공까지 평균 10.6년이 소요된다. 법정 다툼이나 분양 지연 등 문제가 불거지면 기간이 훌쩍 늘어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집값이 꾸준히 올랐던 호황기에는 장기 보유로 인한 위험성이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자 집의 투자 가치보다 실거주 가치에 주목하는 수요자가 늘어 ‘낡은 집’은 매력을 잃었다.

주택사업 비중을 줄이는 ‘체질 개선’에 돌입한 건설업계도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꺼리고 있다.

올해 3분기(7~9월) 시공사를 선정한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2군데에 불과하다. 특히 7월에는 ‘대어’로 꼽혔던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 2단지 재건축 시공사 입찰이 유찰되기도 했다.

대형 A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4분기 신규 수주 계획은 서초우성3차 재건축밖에 없다”면서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주택구매 심리가 위축돼 기존 수주 사업지의 일반분양 물량을 처리하기도 벅차다”고 전했다.

심지어 경기도 부천 춘의1-1구역 재개발구역에서는 최근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자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GS건설이 조합에 매몰비용 325억원을 청구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도 매몰비용 갈등은 확산될 전망이다.

은평구 수색7구역과 성동구 용답동 재개발구역은 각각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GS건설) 선정까지 마쳤으나 반대파 주민들이 실태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또 현대건설은 지난 8월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인가가 취소된 서울 중랑구 면목3-1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투입 비용 30억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형 B건설사 관계자는 “(포기 사업장의) 매몰비용 회수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을 정하기 어렵다”면서 “아직 서울시의 지원 방침도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대안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