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대폭 축소키로

올해 쌀 생산량이 재배면적 감소와 태풍 피해로 지난해보다 3.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2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면 생산량은 현백률(쌀 환산비율) 기준을 9분도(92.9%)로 적용하면 407만4천t으로 지난해 422만4천t보다 15만t(3.5%) 줄었다.

쌀 생산량은 2010년 이후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냉해로 생산량이 이례적으로 급감했던 1980년의 355만t 이후 32년 만에 가장 적었다.

현백률을 산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12분도(90.4%)로 적용하면 올해 쌀 생산량은 396만t으로 지난해보다 3.5% 줄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84만9천㏊로 지난해보다 0.5% 감소해 2002년 이후 11년째 감소세다.

단위면적(10a) 당 쌀 생산량은 481㎏으로 지난해의 496㎏보다 3.0% 감소했다.

통계청은 “벼 재배 면적의 감소폭보다 쌀 생산량의 감소폭이 큰 것은 8월 말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벼 이삭이 말라 죽는 백수 피해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풍수해 피해구역 비율은 지난해 2.4%였으나 올해는 17.2%로 늘었고 이삭당 완전 낟알 수도 지난해 78.4개에서 올해는 71.9개로 급감했다.

도별 쌀 예상 생산량은 충남(80만2천t), 전남(72만9천t), 전북(62만7천t) 순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매년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내년부터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쌀의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했다.

농식품부 심재규 식량정책과장은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국내 쌀 자급률도 하락함에 따라 쌀 생산기반을 보존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2010년 104.6%였던 쌀 자급률은 지난해 83.0%로 급락했으며 올해도 90%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