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개 간선도로 대상 2014년부터 시행

도심 혼잡 도로 개선사업이 6대 광역시에서 전국 시로 확대되고, 국가가 재정을 확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도심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확대 개편해 지·정체 도로 개선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로법을 고치고 이르면 2014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혼잡 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전국 시지역 82개 간선도로로 확대하고, 사업도 도로 신설·확장 위주에서 교차로 개선·차로 조정·병목 구간 확장 등에 치중하기로 했다.

도심 지·정체로 교통이 혼잡한 도로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이지만 사업비를 정부가 50∼100% 지원할 계획이다. 도심 도로 혼잡에 따른 비용이 막대하다는 판단에서다. 2009년 도로 혼잡 비용은 27조 9000억원이며, 이 중 63%인 17조 6000억원이 도심도로 구간에서 발생했다. 올해 광역도로와 대도시권혼잡도로 개선 사업비는 2641억원으로 전체 도로예산 7조 6893억원의 3.4%에 불과하지만 사업이 확대되면 사업비가 2020년까지 1조원으로 늘어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