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네덜란드 등 외국 금융권선 녹색산업 투자 활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우리나라가 유치했지만 국내 녹색금융은 아직 초보 단계다. 10년 이상 관련 정책과 금융을 육성해 온 선진국에 비해 역사가 짧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정책금융 중심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낼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70.3%나 된다. 2009년 말(56.4%)보다 13.9% 포인트 늘었다. 반면 민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3.6%에서 29.7%로 줄었다. 올해는 태양광에 투자했던 웅진그룹의 몰락으로 민간은행의 비중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위험(리스크) 회피 전략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정귀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산업경제팀장은 “대출 담당자 입장에서는 언제 시장 참여가 적절하며 시장이 안 좋아질 때의 전망은 어떻고 돈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지에 대한 시그널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찾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녹색성장펀드로 분류되는 29개 펀드 중 지난해 단 1개의 펀드만 1.21%의 수익을 내고 나머지는 6.2~44.4%의 손실을 본 것도 한 예다.
반면 외국에서는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따르면 네덜란드 라보은행은 그룹 전체 투자의 4.5%를 녹색산업에 투자한다. 독일 개발은행은 2011년 253억 유로(약 36조원)를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영국에는 기후변화에 특화된 녹색자산운용사가 2억 유로(2884억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이 이 수준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녹색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딜로이트가 지난해 말 25개 국내 금융기관 및 자산운용사에 정책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물은 결과 87%가 ‘높음’(‘매우 높음’ 포함)이라고 대답했다. 필요성이 낮다는 응답(‘매우 낮음’ 포함)은 7%에 그쳤다.
딜로이트 측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에 녹색대출 실적을 반영하고 녹색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라고 조언했다. 정책금융에서 노하우가 쌓이면 대출 담당자에 대한 면책 규정 완비,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채권을 같이 묶어 보증기관이 보증해 주는 채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10-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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