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이익보다 피해최소화 역점을”

“한·중FTA, 이익보다 피해최소화 역점을”

입력 2012-11-12 00:00
수정 2012-11-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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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기업 이익’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비형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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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중 FTA 추진방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4.8%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 철폐 폭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양국 시장의 개방 범위와 관세 철폐 폭을 최대화하는 등 FTA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은 15.2%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중 FTA가 기업경영에는 ‘혜택이 예상된다’(33.3%)는 응답이 ‘피해가 예상된다’(17.0%)는 답변을 웃돌았다. 다만 ‘혜택과 피해가 비슷할 것’(49.8%)이라는 응답이 많아 협상 내용에 따라 FTA 체결에 따른 이해득실이 갈릴 것으로 봤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정보기술(IT), 석유화학 등은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았다. 반면 철강, 생활용품은 ‘피해가 클 것’이라는 기업이 다소 많았다. 섬유·의류는 혜택을 예상하는 기업과 피해를 예상하는 기업 비중이 같았다.

박종갑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므로 한·중 FTA를 체결하면 혜택이 손해보다 더 클 것”이라며 “다만, 한·미나 한·유럽연합(EU) FTA와 달리 일부 업종과 중소기업 등에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익 극대화보다는 피해 최소화에 협상의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12-11-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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