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최근 의료인의 불법 투약과 연예인 투약자 구속 등 관련 사건이 잇따르자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과 같은 보건당국·검찰·경찰 합동조사를 수시로 벌이는 한편 보다 근본적 인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마약류 사용 내역을 월별로 보고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전자태그(RFID) 사업을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에 우선 적용해 유통·사용내역 보고를 자동화할 계획이다.

현재 주사제가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DUR)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어 프로포폴 주사 등의 중복 처방 사실이 의사에게 보고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사제도 DUR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신종 환각 물질 정보가 입수된 시점부터 이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때까지 앞서 2∼3개월동안 유통중지 조치를 내리는 방안, 의료인 교육을 마약류 시판 허가 조건으로 명시하는 방안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DUR 주사제 추가 등 지침 개정만으로 가능한 대책은 최대한 빨리 실시키로 하고, 다른 사안들도 시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