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배심원 평결 유지하라’ 항소법원 판례 제출

애플, ‘배심원 평결 유지하라’ 항소법원 판례 제출

입력 2012-11-15 00:00
수정 2012-11-15 1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미국 소송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에게 ‘배심원 평결은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항소법원의 이전 판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이 14일(현지시각) ‘최근 결정에 대한 진술서(statement of recent decision)’를 제출하면서 항소법원의 이전 판례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에드워즈 라이프사이언스 대 코어밸브’ 사건으로 명명된 이 판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배심원 평결이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한 경우란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거나 ▲증거에 기반하지 않았거나 ▲추측이나 짐작에만 근거한 경우를 말한다.

이 블로그의 운영자인 플로리안 뮐러는 “이 판례가 묘책(silver bullet)은 아니지만 60~70%는 다음 달 6일 나올 판결에서 애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