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액 내려 先환급한데다 4대공제도 5조4천억 그쳐

월급쟁이들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큰 실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내려 환급한 탓에 ‘13월의 보너스’ 효과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카드 등 주요항목 소득공제 규모도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7일 기획재정부의 2013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올해 카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네 가지 주요 공제에 따른 조세 지출(세금환급) 규모는 5조4천435억원으로 작년 5조3천228억원에서 1천200억원 남짓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에는 2011년(4조7천750억원)보다 5천5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이에 견줘보면 이번 증가 규모는 작년의 5분의 1 수준이다.

올해 내역별 전망치를 봐도 의료비와 보험료는 외려 줄어든다.

그나마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은 카드공제다. 지난해 1조3천90억원에서 올해 1조4천994억원으로 2천억원(14.5%) 가까이 늘어난다.

지난해부터 직불(체크)ㆍ선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25%에서 30%로 올라 신용카드 공제율(20%)과 격차가 벌어지자 체크카드 사용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작년 상반기 신용카드 이용액은 전년 동기보다 3%대 성장에 그쳤으나 체크카드는 22%가량 늘었다.

교육비 특별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작년 1조1천919억원에서 올해 1조2천328억원으로 400억원 가량(3.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공제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 특별공제는 지난해 2조1천504억원에서 2조532억원으로 1천억원(-4.5%) 가량 줄고 의료비 특별공제도 6천715억원에서 6천581억원으로 130억원(2.0%) 안팎 감소한다.

이렇듯 근로소득자에 대한 주요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증가폭이 미미한 가운데 작년 9월 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인하 조치는 연말정산의 소득세 환급액을 확 깎아 먹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황기를 맞아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기를 지탱하고자 원천징수액을 평균 10% 내려 1~8월의 초과 징수분까지 환급해주도록 한 것이다. 지난 10월 말 정부가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공무원은 환급을 마치고 공공기관의 87%(251개)도 돌려줬다.

민간기업에서도 대기업 상당수가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초과징수액을 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당시에 지난해 환급액을 1조5천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1조5천억원 만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금액이 줄게 된다. 13월의 보너스가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원천징수액을 내린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 않은 회사에 다녔다면 예년 수준의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연초에 진행되는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지난해 9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인하 및 1~8월치 소급 적용에 따라 규모가 매우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표> 조세지출예산서상 근로소득자 주요 공제내역(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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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실적 │2012잠정 │2013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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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11729│ 13090│ 1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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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11773│ 11919│ 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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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18259│ 21504│ 2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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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5989│ 6715│ 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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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공제 합계 │ 47750│ 53228│ 5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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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