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건보정책 암 등 편중 고령화 대비도 어려워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암 등 인지도 높은 질환을 우선적으로 배려한 탓에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고령화 대비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1일 ‘고령화를 준비하는 건강보험 정책 방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윤 연구위원은 “전체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인데 특례 대상인 암(78.9%)과 심장질환(79.5%), 뇌혈관질환(79.1%) 등은 이미 80%에 육박할 정도로 치료비용 보조가 이들 질병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이 소득의 10% 이상인 ‘재난적 의료비’가 생긴 가구에서 위암 환자 가구 비중은 1.2%이나 골격계 질환(7.1%), 만성폐쇄성 폐질환(1.1%), 신부전증(1.0%) 등 비특례 대상 질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공적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상반되는 국책연구기관의 견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 연구위원은 “고혈압과 당뇨는 방치하면 중산층 붕괴 등 사회적 위험 관리의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기 발견과 적정 관리를 전 사회적 목표로 설정해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건강보험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