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조치는 수용 가능”…토빈세엔 사실상 반대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사회통합 정책을 중시한 것을 두고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우선순위를 잘 설정했다”고 평가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이젠 사회통합의 시대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통합을 잘하면 한국이 성공신화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도 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135조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조언했다.

연간 환산액은 2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규모라며 세출 효율성 제고와 과세 기반 확대, 재원 재배분 등 수단을 다하고서 그래도 모자라면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OECD는 이날 발표한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부가세와 환경세를 증세 고려 대상으로 꼽았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의 부가세율(10%)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어서 올릴 여력도 있으며, 인상으로 거둔 세금을 저소득층에 쓰면 부가세율 인상의 역진성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진국 양적 완화에 대응한 개별 국가의 거시건전성 조치는 바람직하지만, 원론적 의미의 토빈세에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그는 OECD의 자본자유화규약이 여전히 자본통제 조치에 부정적이라면서 “한 국가의 특정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해 과거보다는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원론적 의미의 토빈세는 모든 국가가 도입하면 모르겠지만 일부 국가가 적용하면 금융 거래에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거래 세금이 필요한지에 모두 동의하지 못해 활성화 메커니즘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했다.

일본의 양적 완화에는 우호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일본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잡았다. 일본 경제를 제 궤도에 올리려는 노력이 성공하기를 기대해야 한다. 2% 인플레이션은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