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한국MS, ‘SW 사용료’ 놓고 평행선

국방부-한국MS, ‘SW 사용료’ 놓고 평행선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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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가 MS의 소프트웨어(SW) 사용료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MS가 사용료를 요구하는 공문에 이어 일괄 정부계약도 제시했지만 국방부는 협상 이유가 없다면서 완고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13일 IT업계에 따르면 한국MS는 최근 국방부에 일괄 정부계약(GA·Government Agreement)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GA란 정부기관과 계약을 맺고 계약기간 MS의 여러 SW를 최신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한국 MS는 연 130억원 규모를 비용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MS는 지난해 6월 국방부에 우리 군의 SW 사용료를 2천100억원으로 추정한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는 한국MS가 조달청 등을 통한 국방부의 PC 구매대수와 기존 PC 보유대수 등을 근거로 산정한 수치다.

MS는 이 수치가 애초에 허용된 규모보다 사용량이 많다는 근거인 만큼 추가로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리눅스 등 다른 회사 서버에만 접속하고 있는 PC도 많다”며 MS가 사용료를 임의로 추산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처럼 MS와 국방부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양측간 법적 분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MS는 과거 공문을 통해 “계속 답신이 없으면 우리한테 보장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MS측은 “현재 국방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서로 납득이 가능한, 합당한 수준에서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그런 공문을 보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 측은 “진행 중인 협상은 없다”며 “우리는 이미 필요보다 많은 정품을 정상적인 값을 지불하고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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