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률 5년새 35.4→31.3% 소득계층 간 이동도 줄어들어

해가 갈수록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해 상위 소득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빈곤층이 되면 쉽게 벗어나지 못해 빈곤이 고착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이 2005~09년 5637가구의 소득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탈출률은 2005~06년 35.4%에서 2008~09년 31.3%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였다.

빈곤탈출률은 특정 시기에 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머무르던 가구가 빈곤선 이상으로 올라가는 비율을 말하며, 보고서는 중위소득의 50%를 빈곤기준선으로 정했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탈출률 역시 2005~06년 32.6%에서 2008~09년 28.8%로 떨어졌다.

전체 소득계층에 걸쳐서 계층 간의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기준연도와 비교연도의 소득 연관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2005~06년 0.646에서 2008~09년 0.841로 높아졌다.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동성이 낮고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동성이 높다.

보고서는 “단순한 소득보조를 통한 일시적 빈곤탈출보다 빈곤가구가 장기적인 소득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