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이드라인 마련…고졸 초임은 대졸 70% 이상

앞으로 공공기관이 고졸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보수를 최소한 대졸 사원 초임의 70%를 줘야 한다.

입사 4년 후엔 대졸 초임 연봉과 같은 수준을 지급하고 신분 또한 같게 보장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공공기관 고졸채용제도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졸채용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는 295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들에게 채용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매뉴얼 준수 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이 평가에서 ‘D’ 이하 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줄 수 없고, 기관장 평가에서 D를 받으면 경고 조치를, E를 받으면 해임 건의를 하게 된다.

우선 고졸 초임의 하한선을 대졸 초임의 70%로 하고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졸 초임과 같은 수준을 주기로 했다.

고졸자 임금 가이드라인이 따로 없어 대졸자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차별대우를 받던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직급 체계도 바꾼다.

기존의 대졸·고졸 단일직군은 고졸자의 승진을 제한하는 ‘유리천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제는 고졸 별도직군을 신설해 별도직군에서 경력을 쌓아 관리자로 성장하거나 단일직군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고졸 신규채용자의 능력으로 수행 가능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도 있는 ‘고졸 적합 직무’도 발굴한다.

기재부가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공단 668명 ▲한국남동발전 460명 ▲한국농어촌공사 814명 ▲한국연구재단 23명 ▲신용보증기금 92명 등 6개 시범기관에 2천여개의 고졸자 적합직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고졸채용이 정착할 때까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고졸적합직무를 더 발굴하겠다”며 “해당 직무에 대한 충원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고졸 신입사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경력관리와 기초 직무교육 등을 제공한다.

취업 후(後) 진학 시스템을 다듬어 학비 부담을 낮추고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과거 고졸자가 하던 일을 대졸자가 하고 있다”며 “고졸채용을 정착시켜 2016년까지 공공기관 신규채용의 40%를 고졸자로 뽑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