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시험대 용산개발, ‘공공사업’ 가나

새정부 첫시험대 용산개발, ‘공공사업’ 가나

입력 2013-02-21 00:00
수정 2013-02-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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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코레일은 공공개발 방안을 강행할 방침이다. 주주들 간 갈등 해소와 자금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레일 측 한 관계자는 “사업 실패에 대해선 주주로서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코레일과 다른 출자사들이 모두 망할 상황에 처할 것 같아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로부터 자금을 수혈해 민간 개발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분양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판매하는 단계 개발로 바꾸면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코레일의 계획이다.

국내외 자본 유치뿐 아니라 회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의 200%에서 300%로 확대하고 드림허브 수권자본금을 1조4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광특구지정이나 국제경제자유구역 지정 등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금을 끌어오고 사업계획을 바꾼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사업 자금만 앞으로 최소 26조원이 들어가야 하는데다 부동산경기가 언제 살아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손실을 볼 처지에 놓인 민간출자사들이 크게 반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드림허브에는 코레일(25%), 롯데관광개발(15.1%), 삼성그룹(삼성물산.생명.화재.호텔신라.에버랜드.SDS 각 참여)(14.5%), KB자산운용(10%), 푸르덴셜부동산투자(7.7%), SH공사(4.9%), 미래에셋자산운용(4.9%), 건설사 등 기타 18개사(17.9%) 등 30개사가 출자했다.

민간 사업인 용산개발사업에 정부가 개입하면 특혜 제공이나 혈세낭비 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새 정부 입장에선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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