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일본의 적극적 FTA 참여, 한국 FTA허브 지위 위협 우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난 1년간 성과를 놓고 갑론을박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세계 통상질서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진국 간의 경제통합이 활발해지고 일본과의 FTA 허브 경쟁이 심해지면 현재 우리나라가 누리는 FTA 효과가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발효 1년, 통상 질서 변화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란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1년간 국제통상 무대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매개로 시장 통합을 시도하는가 하면 미국-유럽연합 간 FTA도 협상 개시가 임박했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일본의 변화는 두드러진다.

가령, 그간 일본정부가 농업 등 취약부분 보호를 핑계로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아베 정부는 이제 농업 부문에 “개방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하는 식이다. 자유무역협정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의 적극적인 FTA 참여는 우리가 누려온 FTA 허브로서의 지위를 위협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FTA를 맺은 주요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 여러 나라의 직접투자가 우리나라로 몰려오고 있는데 일본이 이 경쟁에 뛰어들면 앞으로 그 몫을 일본과 나눠야 한다.

선진국 간의 경제통합 확대도 우리에게 부담이다. 이 과정에서 후발국에 불리하고 선진국에 유리한 제조업 표준이나 무역 규범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중국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상당한 차질을 줄 수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한미 FTA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무역이나 투자실적은 늘었지만, 일부 관세철폐, 시장개방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단 게 이유다.

그는 “FTA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대비가 더 시급한 과제”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