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경매 공고 6월말 이전

당초 올 상반기로 예상됐던 롱텀에볼루션(LTE)용 주파수 대역의 추가 할당이 하반기로 넘어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25일 “상반기 안으로 주파수 대역 블록이나 경매 규칙 등 쟁점 사항을 포함해 주파수 할당을 위한 방안을 확정하고 공고를 낼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주파수 효율성, 공정경쟁, 국민편익 등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여러 방안을 논의토록 하고 의견을 들어 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상반기 안에 실제 할당을 완료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초 LTE 주파수 할당 방안을 확정하고 상반기에 할당을 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정부조직 개편 지연으로 주파수 할당일정이 계속 미뤄져 왔다.

할당 대상은 1.8㎓ 대역과 2.6㎓ 대역의 일부 블록이다. 이 중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이 높고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1.8㎓ 대역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중 어느 사업자가 가져 갈지가 최대 관심사다.

지금까지 거론돼 온 방안은 3가지로, 방통위가 주파수 업무를 맡고 있던 올해 2월 ‘이동통신용 신규 주파수 할당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것이다.

세 가지 안 중 이른바 ‘제3안’은 KT가 1.8㎓ 대역의 특정 블록을 낙찰받을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대역과 맞붙게 돼 KT의 LTE 속도를 늘리는 데 유리한데, 이 경우 소비자 편익이나 주파수 활용의 효율성은 커질 수 있으나 경쟁력 불균형이 생길 소지가 있어 다른 2개 사업자의 반대가 심하다.

올해 3월 주파수 업무를 넘겨받은 미래부는 이미 발표된 3개 안을 포함한 블록 할당 방안과 함께 경매를 밀봉 방식으로 할지 사업자들이 호가를 올려 가는 방식으로 할지 등 경매 규칙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