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동기로는 영리와 금전적 유혹이 대부분이지만 인사·처우상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NISC)의 기술유출 통계에 따르면 2007∼2011년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스파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총 204건의 기술유출 사례가 적발됐으며 이중 61%(125건)가 개인영리 때문에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20%(41건)는 직접적인 금전유혹 때문이었으며, 인사불만과 처우불만도 각각 8%(16건)와 6%(13건)를 차지했다.

기술유출을 감행한 주체는 전직 직원이 62%(127건)로 가장 많고 현직직원 17%, 협력업체 13%, 기술 관련 과학자 2%, 관련 투자업체 1% 순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전기전자가 37%(7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밀기계(27%), 정보통신(15%), 정밀화학(9%), 생명공학(3%) 순이었다.

기술유출의 유형은 USB나 외장하드에 빼돌리는 형태 등을 말하는 무단보관이 42%, 내부공모 25%, 매수 23%, 공동연구 2%, 위장합작 1%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기술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 중국 유출, 중국인 연구원의 가전기술 해외유출 기도, 국내 3D 기술 중국 유출, 양문형 냉장고 설계기술 중국 유출기도 등 주로 중국으로 기술을 빼돌리거나 유출을 시도한 사례가 많았다.

이외에 자동차 핵심 제조기술의 러시아 유출과 신호소자 반도체 공정기술의 대만 유출, 태양광 차단 신소재 기술의 일본 유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5월에는 국가 R&D 자금 수십억원이 투입돼 개발된 선박부품 설계기술을 모 업체 퇴직간부 등이 외장하드에 담아 빼낸 뒤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중국에 불법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산업스파이 사건의 경우 단발성 범죄로 증거 확보와 추적이 곤란하고 이메일 복사 등으로 유출돼 피해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