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용산사업’…소송·파산 등 후유증 예고

무너진 ‘용산사업’…소송·파산 등 후유증 예고

입력 2013-04-29 00:00
수정 2013-04-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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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사업협약 해제에 민간 출자사들 “해제할수 없다”

30조원 규모의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새 정부 들어 거듭되는 반전 끝에 결국 청산 절차를 선택했다.

민간 출자사들은 당장 사업을 접을 수 없다며 강한 정상화 의지를 보이며 코레일에 대응할 태세이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사업인 용산사업에 개입할 의사가 없는데다 용산사업 주체들은 자금을 끌어올 여력이 없어 사업 회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사업에 뛰어든 용산개발 사업 관계자들은 당분간 공방을 벌이다 결국 국내외 법정으로 무대를 옮겨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 코레일, 사업협약 해제통보…드림허브 “당장 해제 안돼”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이날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키로 했다.

코레일은 지난 11일 철도정비창 부지 땅값으로 받은 2조4천167억원 중 5천470억원을 대주단에 반환하고 지난주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다.

개발을 하고 싶어도 땅도 없고 개발을 위한 출자사간 협약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은 박해춘 회장 등 72명의 직원에게 이미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코레일 등에서 파견한 직원 12명을 빼고 박 회장 등 나머지 직원들은 30일까지 새 직장을 알아봐야 한다. 박 회장은 현재까지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이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하더라도 당장 사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며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드림허브의 한 관계자는 “코레일이 해제를 통보한다고 해서 청산되는 것은 아니다. 대응 공문을 보내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겠다”라며 “최종적으로 사업협약 해제 여부가 결정되는 건 앞으로 5∼6개월 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드림허브는 여의치 않으면 3∼4개월쯤 후에 사업협약 무효 소송 등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소송전·손실 현실화 등 후폭풍 예고

일부 출자사들의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결국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소송과 손실 등 각종 후유증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용산개발에 들어간 돈은 총 4조20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3조원 정도의 땅값을 제외한 매몰비용은 총 9천737억원으로 모두 날리게 된다. 토지매입 취득세 등 부대비용(3천37억원)과 자본시장 금융조달비용(3천409억원), 기본설계비(1천60억원) 등에 7천506억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1천195억원은 용역비, 홍보비, 운영비 등에 쓰였다.

드림허브 지분 25%를 보유한 코레일은 땅값으로 받은 3조원 등 총 5조원 정도의 손실이 생기게 된다. 코레일은 은행에서 단기 자금을 빌려 땅값을 돌려준 뒤 사채를 발행해 차입금을 갚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코레일의 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분 15.1%를 보유한 롯데관광개발은 1천748억원을 쏟아 부은 용산사업이 파산하면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롯데관광개발은 2012회계연도에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증시 상장폐지 대상이 됐으며 이달 초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개선기간인 오는 8월31일까지 부실 해소 등을 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될 운명에 놓였다.

초기 자본금(1조원)에 출자한 국민연금(KB자산운용 위탁자금 1천억원), 미래에셋(490억원), 서울시 SH공사(490억원), 우리은행(200억원), KT&G(150억원) 등은 용산개발이 파산하면 투자액을 찾지 못한다. 삼성물산(640억원), GS건설(200억원), 현대산업개발(200억원), 금호산업(200억원), 포스코건설(120억원), 롯데건설(120억원) 등 건설사도 마찬가지이다.

민간 출자사들은 용산사업이 재개에 실패하면 결국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부이촌동 주민 2천200여가구도 코레일, 롯데관광개발,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국제소송전 가능성도 크다.

해외투자자인 싱가포르 부동산펀드인 GMCM은 이달 초 드림허브에 전환사채(CB) 상환을 요청했으며 111층 랜드마크빌딩 설계를 맡은 프랑스 건축가 렌조 피아노는 설계 미급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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