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규제완화책 반응

정부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의 ‘빗장’을 풀기로 한 데 대해 산업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1일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기업들이 주목하는 것은 지방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그린벨트 내 공장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부분이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들은 지방 산단에 공장을 건설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해 왔다.

따라서 그동안 울산·여수산단 내 마땅한 공간이 없어 제2 정유공장 설립을 미뤄 왔던 에쓰오일은 당장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책으로 한동안 보류됐던 투자 계획이 다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동출자법인 중 외국인 합작법인 규제 완화로 SK종합화학이 일본 JX에너지와 추진하는 1조원 규모의 파라자일렌(PX) 합작공장 투자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가 빠진 데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당장 기업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대책이 많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빠져 반쪽 대책이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서울), 성장관리권역(서울 인근 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세 권역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성장관리권역은 지난 정부가 규제를 많이 풀어놔 공장 신·증설 시 애로가 많이 해소됐지만 자연보전권역은 좀 더 신축성 있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재계에서는 요구해 왔다.

환경에 특별한 영향이 없는 시설물의 경우 신·증축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는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우선적으로 꼽는 규제인 만큼 앞으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좀 더 전향적인 조치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준규 기자·산업부 종합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