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애플 편들기… 최종판결 앞두고 ITC에 서신

美 상하원, 애플 편들기… 최종판결 앞두고 ITC에 서신

입력 2013-05-25 00:00
수정 2013-05-2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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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애플 특허침해 소송 관련 최종판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상·하원 의원들이 애플을 편드는 듯한 서신을 ITC에 보내면서 구설에 오르고 있다. 민감한 시기에 미 의회가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의 편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미국에서도 나온다.

24일 스크라이브드닷컴(scribd.com)에 따르면 미 상원의 사법위 소속 마이크 리 공화당 상원의원 등 4명은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을 수신인으로 한 공개서한에서 “표준특허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는 데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한 발송에는 이 밖에 에이미 클로부처(민주당), 마크 배기치(민주당), 짐 리시(공화당) 등 의원 3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서한의 앞부분에 “특정 사건의 옳고 그름에 따른 견해가 있지 않다”고 일단 전제하기는 했다.

앞서 미 하원의원들도 지난 10일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ITC에 보냈다고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전했다. 당시 포스페이턴츠는 “의회가 서신을 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ITC는 오는 31일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3-05-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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