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4천원 인상안 국회 동의 요청키로”

“쌀 목표가격 4천원 인상안 국회 동의 요청키로”

입력 2013-05-29 00:00
수정 2013-05-29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2013∼2017년산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당 17만83원보다 2.4% 인상한 17만4천83원으로 정한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쌀 목표가격이 인상된 것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소득 보전장치로,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준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산지 쌀 가격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목표가격이 17만4천83원으로 인상되면 산지 쌀값이 15만9천143원 이하일때 변동직불금이 지급된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80㎏당 17만83원으로 고정됐다.

2008년 개정된 쌀소득보전법은 5년 단위로 쌀 목표가격을 변경토록 했는데 2012년으로 기존 목표가격 적용 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준년도(2003년∼2007년)와 비교년도(2008년∼2012년)의 쌀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비율을 반영해 2013년∼2017년산 쌀에 적용할 새 목표가격을 정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농민단체와 학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쌀산업 포럼을 구성할 계획이다.

쌀산업 포럼에서는 농업 규모화·집단화 등 생산비 절감 방안, 재해발생에 따른 농가 소득불안 최소화 대책, 쌀 직불제 개편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