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은 한국경제 불안 요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가 작년 동기 대비 3%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벤처지원대책·일자리로드맵·창조경제실천계획 등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가라앉은 경제 분위기를 되살리면 하반기엔 3%대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고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3조원 늘리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쳐 정부의 경기 회복 노력에 힘을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봤다.

미국의 채무 한도 협상이 합의되지 못한 채 약속 시한을 넘겼고, 중국의 성장세가 예전과 같지 않으며 일본에선 디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북한 경제가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8분기 연속 성장률 0%대의 저성장과 고용증가세 둔화, 엔화 변동성 확대 등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연간으로 보면 2% 중반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4%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2분기 성장률이 1분기 실적(0.8%)을 뛰어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 판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현 부총리는 공약가계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지자 “공약가계부는 자연적인 세수증가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마련에 초점을 뒀다. 경제성장과 1대 1 매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로선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은 “4%대 성장률 전망에 기초한 공약가계부는 너무 낙관적”이라며 “속 빈 강정이 되거나 정부가 국가재정계획을 짤 때 분식회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부총리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천억원의 재원마련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고소득자와 대기업 중심의 역외 탈세, 은닉재산, 상속 등에 초점을 뒀다”며 “이런 활동이 잘 작동한다면 그 정도 규모의 세원은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에 대응하는 전략으로는 “기존에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를 갖고 있는데, 충격이 더 심해지면 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 양자회담 등 국제공조로 스필오버의 영향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79년 10·26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6억원이 현재 가치로 얼마인지 정리해서 제출해달라는 요청에는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