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고위층 “경제민주화 규제에 재계 불만 팽배”

새 정부의 기업투자 확대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실제로는 투자를 보류 또는 철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23일 “대다수 대기업이 경제민주화 규제를 둘러싼 불확실한 국내 여건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올해 투자계획을 거둬들이거나 보류한 상태”라며 “투자 보류는 대외비여서 개별사안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통상 90∼120%에 이르는 연초 투자계획 이행실적이 올해는 90%를 크게 밑돌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쓰나미’ 같은 경제민주화 규제 움직임에 대해 기업 총수들은 이젠 자포자기 상태”라면서 “아무리 좋은 투자를 해도 사업 늘리는 자체를 부도덕한 일로 몰아가는 현상황에 대한 기업 총수들의 불만이 엄청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재계 사정에 정통한 경제단체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기업에 대한 전방위 사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수세에 몰린채 숨을 죽이고 있던 재계가 경제민주화 추진에 대해 그동안 쌓인 불만을 토로하며 사실상 나름의 방법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기업들로선 국내 투자 말고 해외 투자라는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정치권이 애써 모르는 척 하는 것 같다”며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전했다.

정부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정권 초기여서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 사이에서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정권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시그널을 주고 현오석 부총리가 기업살리기를 외쳤지만 그 뿐이다. 정부당국이 이에 맞춰 실행방안을 내놓아야 할텐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실 기업의 대책은 간단하다. 해외로 나가면 된다. 관광, 유통 등 내수 서비스기업들은 어렵겠지만 10대 기업 대부분이 제조업인데 해외로 나가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기업 ‘엑소더스’를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