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손배소 제기”…금감원은 특약 등 전면 검사

보험사와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조작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집단 소송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개발 단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하반기 중 처음으로 보험료 산출 적정성을 검사한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5일 에르고다음다이렉트,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보험개발원 등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해 고객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면서 피해자들을 모아 손해배상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만 50여만명으로 추정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보험료가 적정 수준보다 높으면 그 부담을 고객이 지고, 너무 낮게 책정하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 능력이 부족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에르고다음은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겨 보험료를 올려야 했지만 고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요율을 조작해 보험료를 3.1% 낮췄다. 한화손보는 3개월의 통계 자료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서 보정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 앞서 동부화재는 잘못된 기초통계자료를 사용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매년 0.9~13.6% 낮게 산출됐다. 보험요율을 검증하는 보험개발원은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통과시켰다.

금감원은 민원의 시발점인 보험상품 개발 단계부터 들여다볼 방침이다. 요율 산정, 특약 등 세부 내용까지 점검해 보험료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운다는 계획이다. 이번 검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면 최고경영자 문책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