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中企·불황업종 중심

국세청이 매출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최대 35% 단축하고 건설, 조선, 해운 업종 위주로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건설, 조선, 해운 등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세무조사를 대폭 줄이겠다”면서 “하반기에 이런 기조를 유지해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1만 8000건이던 지난해 수준 이하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다만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 침해사범, 대기업·대재산가 등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는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올 초 각 지방청에 세무조사 인력 400여명을 증원해 세무조사를 1만 9000건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려고 했으나 재계의 반발 등으로 계획을 수정, 18%대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올 초 수립했던 1200여건에서 1100여건으로 100건 정도 줄게 된다.

김 국장은 “올 상반기 세무조사가 지난해보다 1600여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가운데 매출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90% 이상”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를 통해 걷힌 추징금도 작년보다 줄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