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ㆍ재계 압박에 25년만에 첫 거부권, 파장 예상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3일(현지시간)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무역정책실무협의회(TPSC), 무역정책검토그룹(TPRG), 관련 당국 및 당사자들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친 결과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로먼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에 미칠 영향과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에 대한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ITC의 권고를 거부한 데 대한 부담을 고려한 듯 “이번 정책결정은 ITC의 결정이나 분석에 대한 동의나 비판은 아니다”면서 “또 특허 보유권자가 구제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인 무역대표부의 이날 결정에 따라 애플은 아이폰4, 아이패드2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구형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을 계속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ITC는 지난 6월 초 애플의 구형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일부 침해한 것으로 규정해 이들 제품을 미국 내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판정하고, 백악관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었다.

이날 프로먼 대표의 서한은 ITC의 권고에 대해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나온 것으로, 지난 1987년 이후 25년간 행정부가 ITC의 권고를 거부한 사례가 한차례도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는 정치권과 산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주목된다.

이날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의 정ㆍ재계에서 백악관을 상대로 노골적인 로비를 벌인 게 주효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민주ㆍ공화 양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최근 프로먼 대표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와 관련해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고, 무선통신 사업체인 AT&T는 무역대표부를 상대로 거부권 행사를 노골적으로 압박했었다.

워싱턴DC 외교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징후가 있긴 했으나 실제로 이런 결정이 나와 당혹스럽다”면서 “삼성전자도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우리 특허를 침해하고 라이선스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ITC의 최종 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