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각종 신분증과 자격증, 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내용의 인터넷 정보 107건을 적발, 시정요구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위는 최근 인터넷에서 가짜 주민등록증을 취득하거나 대학졸업증명서, 토익성적표 등 사문서를 위조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중점 모니터링을 시행했으며, 전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적발된 사항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적발 사례 중 46건은 청소년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짜 주민증·운전면허증 등의 제작을 알선한 경우였다. 수사기관이 쉽게 적발할 수 없는 해외 블로그 등에서 토익성적표나 졸업증명서 등의 위조를 알선한 사례도 16건 적발됐다.

불법 문서위조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8월 현재까지의 시정요구 건수는 1천264건으로 지난해 전체 시정요구 건수인 1천467건의 86.2%에 달한다. 지난 3년간의 시정요구 건수는 총 3천595건이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은 작년 자사 카페·블로그 등에 올라온 불법 문서위조 정보를 자율규제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총 606건을 자율심의 조치했다.

심의위는 “가짜 신분증과 위조 증명서는 범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이용된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보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포털사와의 자율규제 협력을 강화해 건전한 인터넷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