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틴전시플랜 재점검등 철저히 대비중””산은-정책금융公 통합…정책금융 재정립”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최근의 신흥국 금융상황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그간 몇 차례 글로벌 금융·외환 위기를 통해 배운 중요한 경험은 우리 경제에 대한 과신이나 무사안일은 경계해야 하지만, 근거없는 불안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주요 IB나 외신 등은 모두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 외화유동성이 풍부하고 단기외채 비중도 사상 최저수준이며 재정건전성도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된 환율, 외국인자금 유출입, CDS 프리미엄 등의 움직임은 이러한 평가에 따른 것”이라며 “일부 외신은 최근 터키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cheap dollar’가 과도하게 유입된 국가 중 하나로, 투자자 불안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대외 불안요인이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간 시장정보와 인식을 실시간 공유하고 컨틴전시 플랜도 재점검하는 등 철저히 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G-20, ASEAN+3, APEC 등을 중심으로 경제지표, 국제금융시장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선진국의 신중한 출구전략을 촉구하는 등 국제적인 공조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분산·중복된 정책금융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하기 위해 대내정책금융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고, 대외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체제를 유지하되 핵심업무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창업·벤처, 중소기업, 해외플랜트 등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상업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선도적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정리해 정책기능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물류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요건을 강화해 배송·보관 등 다양한 물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3자 물류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물류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ICT 등 신기술을 물류에 접목하고, 물류기지에 제조·판매 기능을 융합해 신규 물류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불공정 경쟁 구조를 개선하고 화주-물류기업간 공생발전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 물류업계 종사자의 권리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구매성과가 다소 미흡하다”며 “구매 촉진을 위해 추석을 맞이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나서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 오는 9월1일부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 제도도 다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