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절반 실시계획 없어

경제자유구역 절반 실시계획 없어

입력 2013-10-08 00:00
수정 2013-10-08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8개 단위지구 중 19곳만 완료… 대대적인 구조조정 불가피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의 98개 단위개발사업지구 중 개발을 위한 실시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곳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개 경제자유구역 단위지구 중 46개(46.9%)는 실시계획 미수립 지구로 분류됐다. 개발이 완료된 지구는 19개(19.4%), 개발이 진행 중인 지구는 33개(33.7%)였다.

특히 황해·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각 4개의 단위지구가 전부 실시계획 미수립 지구였으며,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도 6개 단위지구 중 5곳의 실시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도 27개 단위지구 중 9곳에는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못했다.

실시계획 미수립 사유로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가장 많았다. 28개 지구는 아파트·상가 등 미분양이 심각해 사업 시행자 발굴에 애로를 겪고 있고, 5개 지구는 실시계획 수립 지연으로 이미 개발을 포기했다.

현행법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후 3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자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지정 해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전체 경제자유구역 중 절반에 가까운 곳이 개발 지연에 따른 구조조정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며 지난 8월 개발이 부진한 황해 한중지구 등 3개 지구를 지정 해제한 바 있다.

오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유치를 사실상 인천이 독식하는 반면 다른 구역에 대한 투자는 극도로 부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10-0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