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 관계자나 금융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국감 때 다뤄질 주요 이슈를 물으면 다들 한목소리로 동양그룹 사태를 꼽습니다. 정무위원회 소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올해 중요 이슈는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을 골자로 한 정책금융기관 개편안, 우리금융 민영화,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설립을 중심으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등이 그것들입니다.
금감원은 현행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틈만 나면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들은 ‘금융사 검사권이 겹쳐 금융사들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굳이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조직을 강화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등 논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알려 왔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이던 금감원이 요새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동양그룹 사태 때문입니다. 동양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으로 기업어음(CP)과 회사채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은 약 5만명에 이릅니다. 동양 계열사의 CP·회사채 발행이 지나치게 많은데도 그냥 내버려 둔 것, CP 발행 과정의 제도적 허술함을 그대로 방치한 것 등 금감원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따른 책임론이 만만찮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소원 설립 반대 얘기를 어떻게 입 밖에 내겠느냐”며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정치권에도 뚜렷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융위가 금소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선뜻 나서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몇몇 의원들이 스스로 총대를 멜 것을 자처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직 분리도 막지 못하고 책임론까지 불거진 금감원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10-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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